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 담보 공탁으로 항소심까지 집행을 멈추는 절차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 담보 공탁으로 항소심까지 집행을 멈추는 절차

배경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항소를 해도 상대는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집히더라도 이미 집행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고, 그 사이 회사 계좌가 묶이면 영업이 멈춥니다. 그래서 항소와 별도로 「항소심 판결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냅니다. 법원은 대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항소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저는 항소인을 대리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항소장 제출과 같은 시기에 정지 신청서를 내고, 항소이유의 요지와 집행이 진행될 경우의 손해를 소명했습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정하므로, 결정이 나오면 바로 공탁할 수 있게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지 결정을 받은 뒤에는 공탁서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 실제 집행을 멈추는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항소심 본안 결과는 이 결정과 별개입니다.

법원이 본 것

담보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강제집행정지 인용(담보 공탁 조건).

독자에게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