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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변호사 업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관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민형사·가사·행정 송무 경험을 쌓고, 법무부 법무과와 법무부장관 직속 정책기획단에서 기획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IT·개인정보·스타트업 관련 법률사무로 영역을 넓혔고, 현재는 송무·기업자문·등기·상표·비자부터 부동산·가상자산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언어

  • 한국어
  • 영어
  • 프랑스어

Contact

학력

  1. 경복초등학교 졸업 (1995, 30회)
  2. 오금중학교 졸업 (1998, 9회)
  3.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졸업 (2001, 15회)
  4.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8, 2001학번)
  5.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 수료 (2015)
  6.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글로벌프롭테크학과 석사 졸업 (2024, 41기, 동문회장상 수상)

경력

  1.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08)
  2.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1)
  3.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법무관
  4. 법무부 법무과 법무관
  5. 법무부 정책기획단 법무관 (2012 – 2014)
  6.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 – 2016)
  7.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 (2016 – 2017)
  8. (현)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2018 – 현재)

위원회 · 외부활동

  1. (현)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
  2.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기변호사회 이사
  3. (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풀
  4. (현)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
  5.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변호사
  6. (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

실적

분야별 수행 실적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이 직접 수행한 송무·자문 실적. 분야별로 구분했습니다.

01

부동산

매매·임대차·재건축·재개발·등기·경매·민사집행 등 부동산 전반.

  • 부동산
  • 임대차
  • 재건축
  • 등기
  • 경매
  1. 01허위임대차 방○ 소○ — 성공(승소)
  2. 02인테리어 공○대금 소○ 수행 — 일부 승소
  3. 03임대차보증금 분○ 소○ 다수 수행
  4. 04공○대금 미수금 소○ 다수 수행
  5. 05공유토지분할 특○○ 소○ 수행 — 성공(전부승소 및 토지분할 성공)
  6. 06경매 배○○의 방○소○(근저당권자 측 대리) — 성공(배○○의 청구 기각). 쟁○: 선순위 임차권 주○자의 실제 거주 여○. 주○기○ 중 타 주○지 거주 및 보증금·월세 송○ 내역 부존○가 드러나 진정한 임차인 지위 불인○.
  7. 07건물·자산매매 계약서 검토 자문
  8. 08미국 부동산관리회사 기업자문
  9. 09공○도급계약 해지 후 사기금 반환·손○배상 피고 방○(서울중앙지방○○) — 일부승. 원고 부○이득반○○○ 각하 + 손○배상청구 기각. 선행 소○ 확○○○ 기판력 항○ 인용.
  10. 10[2025 인천]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반환 지급명령 확정 후 채○자의 새○을금고 예금에 대○ 채○압류 및 추○○○ 신○. (결과: 전부승소)
  11. 11[2025 대전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 신○ 사○○서 채○자 이○○을 대○○였고, 법○이 경매개○결정을 하여 신○이 인용되었다. (결과: 전부승소)
  12. 12[2025 서울중앙] 임차인 서○○(채○자)이 임대인 유○○(채○자)에 대○ 보증금반환 확○○○ 65,049,140원의 집행을 위해 봉천동 토지·다○○○에 대○ 부동산강제경매 신○. (결과: 전부승소)
  13. 13[2025 인천] 직○○○정○가처분 인용에 따른 소○○○○확정 신○ (4,040,800원). (결과: 전부승소)
  14. 14[2025 수원지원] 성남 운중동 단독주○ 보증금 3억원, 차임 월 105만○○ 대○ 주○임차권등기명령 신○ 사건. (결과: 전부승소)
  15. 15[2025 서울중앙] 전○○(채○자)가 강○○(채○자)에 대○ 4억원 대여금 중 미변제 2억○○ 대○ 임대차보증금반○○○ 등 가압류 신○. (결과: 전부승소)
  16. 16[2025 춘천 원주지원] 물품대금 채○ 21,421,050원○ 대○ 부동산가압류 신○ 인용. (결과: 전부승소)
  17. 17[2025 수원] 피신○인의 행○와 관○하여 아파트 CCTV 영상 증○○○ 신○. (결과: 전부승소)
  18. 18[2025 수원지원] 오피스텔 임차인 채○의 차임 2회 연체로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를 청구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19. 19[2024 인천] 황학동1010번지 지○○○조합설립추○○○○ 위○○(채○자)에 대○ 직○○○정○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과: 전부승소)
  20. 20[2024 서울동부지방법원] 윈스가 채○자 최○○을 대리해 재산조○를 신○하였고 25. (결과: 전부승소)
  21. 21[2024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안 판결 시까지 출자증권 압류명령 강제집행의 정○를 구한 신○○○이다. (결과: 일부승소)
  22. 22[2024 수원지원] 임차보증금 320,000,000원의 주○임차권등기명령 신○ 사건. (결과: 전부승소)
  23. 23[2024 서울중앙] ○○○ 호텔 재개발 관○ 건○○○ 청구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24. 24[2024 서울중앙]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전부승소)
  25. 25[2024 서울서부] 부동산 관○ 본안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26. 26[2023 전주] 공○○서정○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 압류 및 추○○○. (결과: 전부승소)
  27. 27[2023 전주] 공○○서정○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 압류 및 추○○○ 신○ (청○○○ 약 1억 1,472만원). (결과: 전부승소)
  28. 28[202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채○자들이 의정부○방○○ 소○○○○확정 결○○ 기초하여 채○자의 임대차보증금반○○○에 대○ 압류 및 추○○○을 신○한 사건으로, 채○자들을 대○○였다. (결과: 전부승소)
  29. 29[2023 서울동부지방법원] 윈스가 신○인 이○○을 대○○여 소○○○○ 확정을 신○하였고, 23. (결과: 전부승소)
  30. 30[2023 서울중앙] 사해행○취소 본안 승소 후 소○○○○확정 신○. (결과: 전부승소)
  31. 31[20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산조○ 신○○○으로, 채○자 모○○○을 대○○여 채○자 강○○의 재산에 대○ 조○를 신○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32. 32[2023 전주] 공○○서정○에 기한 채○자 채○○에 대○ 재산명시 신○. (결과: 전부승소)
  33. 33[2023 서울서부] 점유이전금○가처분 등 보○처분 신○. (결과: 전부승소)
  34. 34[2023 수원] 창고 임대차 관○ 건○○○ 및 임료 청구 항○○.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35. 35[2023 서울고등] 한○○○○○○ 신○○○ 도급계약 관○ 채○부○○○○의 소. (결과: 전부승소)
  36. 36[2023 수원지원(안양)] 공인중○○ 박○○가 임차인 서○○에 대○ 부동산 중개수수료 1,155,000원 청구. (결과: 일부승소)
  37. 37[2023 서울서부] 임대차 관○ 본○○○.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38. 38[2022 의정부] 본안 승소 후 소○○○○ 확정 신○. (결과: 전부승소)
  39. 39[2022 서울중앙] 신○인 삼○○ 마을의 대리인으로 가○○선고부 판결○ 강제집행정○를 신○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40. 40[2022 수원고등] 골○○○○이 1심 가○○선고 판○○ 대○ 강제집행정○ 신○. (결과: 전부승소)
  41. 41[2022 수원지원] 확정판○○○에 기초한 재산명시 신○ 사건. (결과: 전부승소)
  42. 42[20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산명시 신○○○으로, 채○자 모○○○을 대○○여 채○자 강○○에 대○ 재산명시명령을 구○였다. (결과: 전부승소)
  43. 43[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수동 팝업 대관○약 관○ 보증금 등 채○ 142,000,000원의 보○을 위해 채○자가 제3채○자(스○○)에 대○ 가○는 월 차임·관리비 채○에 대○ 가압류 신○. (결과: 전부승소)
  44. 44[2022 대전지방법원] 공인중○○ 중개보수 청구의 소○서 원고 허○을 대○○였고, 조정을 갈○○는 결정으로 피고가 110만원을 지○○기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약 342만원 중 일부)를 포○○는 것으로 사건이 종○되었다.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45. 45[20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원○○ 자○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피고 부○ 분○에 관하여 지○(연 360만원) 및 지○○○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 김○○를 대○○였다.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46. 46[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이득금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자의 오○○○이프생명보험에 대○ 보험금 등 채○에 대○ 채○압류 및 추○○○ 신○. (결과: 전부승소)
  47. 47[2021 서울중앙] 채○자 변○○의 대리인으로 채○자 김○○의 한○○ 주식회사에 대○ 보험금채○ 1,455,417원○ 대○ 압류 및 추○○○을 신○하여 인용된 사건. (결과: 전부승소)
  48. 48[2021 서울중앙] 채○자 변○○ 대리인으로 채○자 김○○의 5개 금융기○ 예금·보험 채○에 대○ 압류 및 추○○○을 받음. (결과: 전부승소)
  49. 49[2021 서울중앙] 신○○○(최○○○○○, 백○○) 대리인으로 소○비○부○및확○○○. (결과: 전부승소)
  50. 50[2021 인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소○○○○ 확정 신○. (결과: 전부승소)
  51. 51[2021 서울중앙] 재산조○ 신○. 채○자 김○○의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계약 등 40개 기○에 대○ 재산조○○○ 발령. (결과: 전부승소)
  52. 52[2021 서울동부] 가 최○○을 대○○여 이○○에 대○ 재산명시신○을 진행하여 2021. (결과: 전부승소)
  53. 53[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채○자 세○○○이 채○자 디○○○에 대○ 확정판○○○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 신○○○이다. (결과: 전부승소)
  54. 54[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이○○)가 본○○○ 보○을 위해 피고 이○○의 은행예금 등 8억원 채○에 대○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결과: 전부승소)
  55. 55[2021 대전] 수수료 채○ 보○을 위한 소○○이전등기청○○ 가압류 신○으로, 채○자(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56. 56[2021 서울고등] 아파트 소음분진 보상금 사○ 관○ 부○이득금 청구. (결과: 전부승소)
  57. 57[2021 수원지원] 한성화교 소학교 신○○○ 미장·조적·방수 하도급 공○대금 청구 사건. (결과: 일부승소)
  58. 58[2021 서울중앙] 원고 양○ 교회 대리인으로 미등기 건물에 대○ 점유취득시효 완○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받음. (결과: 전부승소)
  59. 59[2021 서울중앙] 임대인 실거주 사○ 갱○○○에 따른 건○○○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60. 60[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이득금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자의 신○은행 예○○○에 대○ 채○압류 및 추○○○ 신○. (결과: 전부승소)
  61. 61[2020 전주지원] 화해권고결정 정○에 기한 채○압류 및 추○○○ 신○. (결과: 전부승소)
  62. 62[2020 대전지원] 특허법○ 2016카허5333 소○비○부○ 결정 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에 대○ 예○○○ 4,842,010원 압류 및 추○○○ 신○이 인○○(서울북부○법로 이송 후 결정). (결과: 전부승소)
  63. 63[2020 전주지원] 화해권고결정 정○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 신○. (결과: 전부승소)
  64. 64[2020 서울중앙] 소○○○○확정 신○. (결과: 전부승소)
  65. 65[2020 서울중앙] 신○인 정○○ 대리인으로 손○배상(기) 사건의 소○○○○확정을 신○하여 인용. (결과: 전부승소)
  66. 66[2020 서울동부] 가 변○○을 대○○여 김○○에 대○ 재산명시신○(서울중앙으로 이송 후)을 진행하여 2020. (결과: 전부승소)
  67. 67[2020 서울중앙] 채○자 백○○의 가압류취소 신○ 대리인으로, 임○○ 정산 청구 부○ 등 가압류 일부 취소를 받아냄. (결과: 일부승소)
  68. 68[2020 서울중앙] 배○○의 사건. 조정을 갈○○는 결정으로 종○. 원고 청구 71,586,370원 중 36,372,756원만 원고 백○○○게 배당, 가압류 집행취소.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69. 69[2020 서울중앙] 공유토지분할 청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1,622㎡ 토지에 관한 공유토지분할 특○○에 의한 분할 개○ 인용. (결과: 전부승소)
  70. 70[2020 서울중앙] 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결과: 일부승소)
  71. 71[2020 서울중앙] 배○○의 사건. 원고 김○○이 소를 전부 취하하였고 피○○이 동의함. (결과: 상대방 취하)
  72. 72[2020 부산지원] 가 항○○○○ 임차인이었던 피고 윤○○를 대○○여 임대차보증금 240만원 반환 청○○ 대○ 다투었고, 2021.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73. 73[2020 서울중앙] 근저당권말소 청○○○. (결과: 전부승소)
  74. 74[2020 수원지원] 인접지 신○○○로 원고 건물 외○이 파손되어 손○배상을 청구한 사건. (결과: 일부승소)
  75. 75[2020 수원지원] 토지 소○○가 인접 토지 점○○○을 상○○ 건물 일부 철거, 토지 인도 및 부○이득반환 청구. (결과: 일부승소)
  76. 76[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동주○ 점유 방○○○ 및 부○이득반환 청구(본소)와 피고의 인도·차임 반소. (결과: 일부승소)
  77. 77[2019 대전] 조○○○에 기한 채○압류 및 추○○○ 신○으로, 채○자(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78. 78[2019 서울서부] 지급명령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에 대○ 채○압류 및 추○○○ 신○이 1,919,925원으로 인○○. (결과: 전부승소)
  79. 79[2019 서울서부] 지급명령 정○에 기한 채○압류 및 추○○○ 신○이 1,911,604원 청○○○으로 인○○. (결과: 전부승소)
  80. 80[2019 서울중앙] 채○압류 및 추○○○ 신○ 사○○서 결○○ 발부 (결과: 전부승소)
  81. 81[2019 서울중앙] 채○압류 및 추○○○ 신○ 사건(추가 제3채○자 대상)에서 결○○ 발부 (결과: 전부승소)
  82. 82[2019 수원지원] 투자○ 등 반○○○ 조정을 갈○○는 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 신○. (결과: 전부승소)
  83. 83[2019 서울중앙] 부동산 강제경매 신○ 사건으로 경매개○결정 후 매○○○를 받고 채○자가 취하서 제출 (결과: 전부승소)
  84. 84[2019 대전] 소○○○○확정 신○. (결과: 전부승소)
  85. 85[2019 서울중앙] 롯○○○이 신○한 소○○○○확정 사○○서 피신○인이 신○○○게 상○할 소○○○○ 2,503,861원으로 확정 (결과: 전부승소)
  86. 86[2019 서울중앙] 소○○○○확정 신○○서 신○인 대리. (결과: 전부승소)
  87. 87[2019 춘천] 본안 손○배상(기) 사건의 소○○○○확정 신○. (결과: 전부승소)
  88. 88[2019 대전] 인도단행 가처분 신○. (결과: 일부승소)
  89. 89[2019 수원지원] 채○○○의 재산조○ 신○. (결과: 전부승소)
  90. 90[2019 춘천] 재산명시신○. 신○ 인용 결정 후 채○자가 재○○○○서서 제출. (결과: 전부승소)
  91. 91[2019 서울북부] 롯데마트 중계점 키즈카페 부○○○○이전금○가처분 신○이 인용되어 채○○○게 점유 인도 명령. (결과: 전부승소)
  92. 92[2019 서울남부] 지체상금 청구 항○○○○ 피○○(디○○ 건설, 박○○)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 김○○(피항소인) 승소가 유○됨. (결과: 전부승소)
  93. 93[2019 서울중앙]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항○○○○ 청○○○ 1,727만 원 중 850만 원 인용. (결과: 일부승소)
  94. 94[2019 서울북부] 가 원고 롯○○○을 대○○여 임대차계약 종○에 따른 점○ 인도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5. 95[2018 제주] 채○압류 및 추○○○ 신○.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6. 96[2018 서울중앙] 본안사건 승소 후 박○○이 신○○○○서 소○○○○ 확○○○을 하여 피신○인 이○○가 6,423,325원을 상○○도록 결정받음. (결과: 전부승소)
  97. 97[2018 서울중앙] 서적 인○ 및 배○ 금○ 가처분 신○.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8. 98[2018 제주] 재산명시 신○ 사건. (결과: 전부승소)
  99. 99[2018 서울중앙]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 가압류 신○○서 채○자 대리. (결과: 전부승소)
  100. 100[2018 의정부] 채○가압류 신○ 사건으로 가압류 결정 인용 후 채○자가 신○○○ 및 집행해제. (결과: 전부승소)
  101. 101[2018 수원지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결과: 전부승소)
  102. 102[2017 수원지원] 집행력 있는 판○○○에 기초한 부동산 강제경매 신○. (결과: 전부승소)
  103. 103[20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한○○○○○가 서울동부○방○○ 관리수수료 등 사건의 확○○○을 집행권원으로 강○○에 대○ 재산명시를 신○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104. 104[2017 수원지원] 위례 우남역 아이파크 상가 분양대금 부○이득반환을 청구채○으로 한 채○가압류 신○ 인용. (결과: 전부승소)
  105. 105[2017 서울동부] 부○이득반환 채○ 보○을 위한 채○가압류 신○으로, 채○자(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106. 106[2017 대전고등법원(청주)] 충○○○ 인테리어 공○ 관○ 부○이득금 반환(본소) 및 공○대금(반소) 항○○.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107. 107[2017 수원] 토지사○료 반환 청구. (결과: 일부승소)
  108. 108[2017 인천지원] 가 피고 영○○○법인 태○○을 대○○여 토지매○○○ 4천만원 계약금 반환 청○○ 대○ 기○ 및 착○ 주○이 인○○지 않는다고 다투어 2018. (결과: 전부승소)
  109. 109[2016 서울중앙] 강제집행정○ 신○. 담보 143,999,076원 공탁 조건으로 항○○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 정○ 인용. (결과: 전부승소)
  110. 110[2016 서울남부] 이○○ 채○자가 채○자 이○○○의 제3채○자(신○○ 산업)에 대○ 매매대금채○ 96,371,000원의 채○가압류 신○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 (결과: 전부승소)
  111. 111[20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 인테리어 공○대금 반소 사건. (결과: 일부승소)
  112. 112[20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 인테리어 공○ 부○이득금(114,770,000원) 본소 및 공○대금(244,455,000원) 반소. (결과: 일부승소)
  113. 113[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이 종로구 창신동 주○ 임의경매 배○○○○서 자○이 임차인이라며 근저당권자 노○○○○○○의 배당액 중 1,840만 원을 자○○게 배○○○는 배○○의 사건. (결과: 전부승소)

02

기업자문 · 회사경영

기업간 계약, M&A, 영업양도, 회사지배구조 분쟁 및 범죄수익 환수 대응.

  • 기업자문
  • M&A
  • 영업양도
  • 회사경영
  • 주주
  1. 01상호사○○○ 소○ 수행 — 성공(일부승). 정보보안 분야 기업 간 동일·유사 상호 사○을 둘러싼 분○에서 원고 대리. 상호 사○○○ 및 법인등기 말소 청구가 영업 혼동 우○를 근거로 인용.
  2. 02주주지위 확인 등 소○ 수행 — 성공(승소)
  3. 03물품대금 채○보○ 채○가압류 인용(자○○부품 납품대금 약 1.7억원 범위) — 채○자 측 대리, 제3채○자 다수에 대○ 장래 대금채○까지 포함하여 가압류 결정.
  4. 042차벤더의 생산설○ 볼모 금○청구 방○소○ — 성공(승소)
  5. 05부○이득반환소○ 전용물소권 방○ — 성공(승소)
  6. 06금융기○ 범죄수○환수 관○ 수사 대응 — 성공(불입건)
  7. 07사해행○ 취○○○ 수행 — 일○○○(전득자 손○금○ 90% 이상 삭감)
  8. 08대형 입시서비스 업체 협력사 투자위임 금융범죄 형사 수사 대응 — 성공(불입건)
  9. 09각종 기업간 계약서 다수 검토
  10. 10M&A, 영업양도 계약서 검토 자문
  11. 11프랜차이즈 법인화 및 매장운영 관○ 사업체 설립 자문
  12. 12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자문, 매장법인 설립 자문
  13. 13매출채○ 팩토링 관○ 기업자문
  14. 14결혼정보업체 기업자문
  15. 15임○이사 선임 비송사건 수행(서울동부○방○○) — 성공(인용). 유일한 사○이사 유고(급성심장) 시 100% 주주 자녀를 2개 법인의 임○이사로 선임. 상법 제386조 제2항 적용.
  16. 16일시이사 겸 대○○○ 선임 비송사건 수행(광주지방○○ 해남지원) — 성공(인용). 식품회사 대○○○ 유고 시 100% 주주 자녀를 일시이사 겸 대○○○로 선임. 상법 제386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적용. 허왕 변호사 직접 담○.
  17. 17공유주방 동업약○(익명조합) 출자○ 반환 소○ 피고 대리(서울중앙지방○○) — 일부승. 원고 청구 5천만원 중 약 4,200만원만 인용, 대여금 1천만원 부○ 인용 + 출자○ 감소분 공제. 상법 제85조 익명조합 출자반환 법리 적용. 허왕 변호사 직접 담○.
  18. 18[2025 서울중앙] 박○○(채○자)가 주식회사 마○○(채○자)에 대○ 2025. (결과: 전부승소)
  19. 19[2025 서울중앙] 원○○ 피고 및 양○○과 동업관○ 청산 후 정산 약○에 따라 미○○ 약○○ 47,089,698원을 청구한 항○○○○ 1심 일부 패소 부○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건으로, 피고가 상고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20. 20[2025 서울중앙] 원○○ 강○○의 명의도용으로 체결된 차○ 장기렌트 계약 관○ 채○부○○○○을 구한 사건으로, 조○○ 회○되어 원○○ 6,500,000원을 분할 지○○고 그 외 채○는 부○○○을 확○○는 조정을갈○○는결정으로 종○되었다.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21. 21[2024 서울고등] 음○ 중 폭행으로 인○ 손○배상 청구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22. 22[202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원○○ 피고를 상○○ 25,690,000원의 대여금 등 지급을 청구한 소○○○으로, 원고 신○○을 대○○였다. (결과: 일부승소)
  23. 23[2024 서울동부지방법원] 현○○○○의 카드대금 청○○ 대○ 윈스가 피고를 대○○였고 25.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24. 24[2023 춘천(강릉지원)] 채○자 김○○을 대○○여 채○자 티○○ 건설이 무○○ 신탁에 대○ 가○는 신탁수○ 채○에 대○ 압류 및 추○○○을 인용받았다. (결과: 전부승소)
  25. 25[2023 춘천(강릉지원)] 채○자 김○○을 대○○여 채○자 경○○○○의 무○○ 신탁에 대○ 신탁수○ 채○(청○○○ 25,201,183원)에 대○ 채○압류 및 추○○○을 인용받았다. (결과: 전부승소)
  26. 26[2023 춘천(강릉지원)] 채○자 김○○을 대○○여 채○자 티○○ 건설의 농○은행 예○○○에 대○ 채○압류 및 추○○○(청○○○ 52,378,717원)을 인용받았고, 제3채○자가 진○○를 제출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27. 27[2023 수원지원(안산)] 본안 화해권고결정 후 신○인이 피○○○○ 대○ 소○○○○ 확정 신○. (결과: 전부승소)
  28. 28[2023 춘천(강릉지원)] 채○자 김○○을 대○○여 개인 채○자 장○○에 대○ 재산명시 신○을 인용받았다. (결과: 전부승소)
  29. 29[2023 춘천(강릉지원)] 채○자 김○○을 대○○여 티○○ 주식회사에 대○ 재산명시 신○을 인용받았고, 채○자가 2023. (결과: 전부승소)
  30. 30[2023 춘천(강릉지원)] 채○자 김○○을 대○○여 공○○서 정○에 기한 재산명시 신○을 인용받았고, 채○자 경○○ 주식회사 대○○○ 장○○이 2023. (결과: 전부승소)
  31. 31[2023 대전] 주식회사 미○○의 배당금 채○ 가압류 신○. (결과: 전부승소)
  32. 32[2023 제주] 온라인 쇼핑몰 동업관○ 파탄 관○ 정통망법 위반·업○○○·모욕 약○○○ 확정 피○○게 손○배상(위자료 등) 약 3,156만원 청구. (결과: 일부승소)
  33. 33[2023 춘천] 보이스피싱 환전대행 관○ 채○부○○○○ 본소 및 부○이득금 반소. (결과: 전부승소)
  34. 34[2022 수원] 본안사건 대여금 사건 승소 후 신○인(피고) 허○○을 대리()하여 소○○○○확정 신○, 피신○인(원고)가 상○할 소○○○○ 3,611,080원으로 확정됨. (결과: 전부승소)
  35. 35[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 김○○가 피고 성○○이 자○의 배○○와 부○○○를 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의 항○○으로, 피고 성○○을 대○○였다. (결과: 전부승소)
  36. 36[2022 서울중앙] 원고/피항소인 티○○ 홀딩스의 대리인으로 피고 에○○○○○을 상○○ 상품대금 1억 1천만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37. 37[2022 서울중앙] 피고/항소인 삼○○ 마을(태○○ 마을)의 대리인으로 김○○의 물품대금(공○○○) 4,484,114원 청○○ 대○ 항소한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38. 38[2022 수원고등] 원고(남○○)의 도○○ 주식회사에 대○ 납품대금 청구의 항○○. (결과: 전부승소)
  39. 39[2022 수원고등] 원○○ 골○○○○과 김○○을 상○○ 손○배상 청구한 사건의 항○○. (결과: 일부승소)
  40. 40[2022 의정부] 회생채○ 확정 청구 손○배상(기) 항○○. (결과: 전부승소)
  41. 41[2022 서울고등]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방○○○의 명예훼손을 이○로 오○○ 서○○○과 서○○○○가 김○○를 상○○ 제기한 손○배상 청구 사건. (결과: 상대방 취하)
  42. 42[2022 서울고등] 가 원고/항소인 세○○○을 대리한 납품대금 등 청구 항○○으로, 1심○○ 패소한 부○을 취소하고 파산채○ 109,230,000원을 확정하여 항소 인용 판결을 받음. (결과: 전부승소)
  43. 43[2022 수원] BMW X6 중고자○○ 매○○○ 해제 및 매매대금 5,977만원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전부승소)
  44. 44[2022 수원] 중고차○ 매매 관○ 차○대금 등 약 1억8천만원 청구 사건. (결과: 상대방 취하)
  45. 45[2022 부산] 복합문화공간 대관○약 분○(본소 손배 4,800만원/반소 2. (결과: 일부승소)
  46. 46[2022 대구지방법원] 원○○ 피고의 1996년 발○ 물품대금채○(대구지방○○ 지급명령)이 10년의 소○○○가 완○되었다고 주○○며 강제집행 불○를 청구한 청○○○ 사건으로, 원고 이○○를 대○○였다. (결과: 전부승소)
  47. 47[2021 수원지원] 서울중앙지방○○ 판○○○에 기초하여 채○자 김○○이 운○○는 가○○○서 카○○○○에 대○ 가○는 카드대금 채○ 14,681,807원○ 대○ 압류 및 추○○○을 신○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48. 48[2021 서울중앙] 신○인 이○○ 대리인으로 채○자 회사 및 신○○에 대○ 재산조○를 신○하여 조○○○을 받음. (결과: 전부승소)
  49. 49[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이사 장○○의 급성심장사 등○○ 이사 결○이 발○한 두 회사에 대○ 신○인(장○○의 딸)을 임○이사로 선임해 달○는 신○. (결과: 전부승소)
  50. 50[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친조부 원○○ 손자 피○○게 8억원을 보관시켰다며 보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51. 51[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 김○○가 피고 백○○에 대○ 차○○ 및 확○○을 근거로 대여금 1,000만원 및 지○○○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결과: 전부승소)
  52. 52[2021 서울중앙] 택시 탑승 중 차○ 출발로 상해 입은 사건. (결과: 일부승소)
  53. 53[2021 서울중앙] 원고 마○○○○○ 대리인으로 부○이득금 청구. (결과: 전부승소)
  54. 54[2020 서울동부] 가 최○○을 대○○여 직○○었던 이○○의 진료비 횡령에 따른 부○이득반환 지급명령을 신○하였고, 2020. (결과: 전부승소)
  55. 55[2020 서울중앙] 최○○ 등 원○○이 박○○, 박○○, 손○○을 상○○ 손○배상(기) 청구한 사○○서, 박○○·박○○○ 대○ 소는 각하되고, 손○○에 대○ 청구는 기○○. (결과: 전부승소)
  56. 56[2020 수원지원(안산)] 이○○○이 한○○(피고)에 발○한 화장품 자동충진장비의 하○(고도 정밀도 미달, 정량 충전 불○ 등)를 이○로 도급금 233,104,000원 반환 청구. (결과: 전부승소)
  57. 57[2020 서울남부] 화○○○ 조○○○의 불○○○○○로 인○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 손○배상 청○○서 일부 인용. (결과: 일부승소)
  58. 58[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원○○ 명예훼손·협박을 이○로 1,500만원 손○배상을 청구한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59. 59[2020 수원] 대여금(40,000,000원) 청구 사건의 피고 대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60. 60[2020 서울중앙] 노인복지센터 운○○○ 보증금반환 분○.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61. 61[2020 서울중앙] 원고 이○○이 이○○과 연○○○○ 2개 회사를 상○○ 95,500,000원 대여금 청구한 사○○서 무변○ 판결로 전부 인용 (결과: 전부승소)
  62. 62[2020 서울중앙] 원고 이○○이 한○○○○○와 연○○○○ 신○○을 상○○ 1억원 대여금 청구한 사○○서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선고 (결과: 전부승소)
  63. 63[2019 부산] 가 주식회사 핀○○를 대○○여 채○자 엘○○의 신○은행 예○○○에 대○ 압류 및 추○○○(2,992,149원)을 신○하여 2019. (결과: 전부승소)
  64. 64[2019 수원지원] 대여금 확○○○ 후 6월 이○ 미○○에 대○ 채○○○○자명부 등재 신○. (결과: 전부승소)
  65. 65[2019 창원] 차용금 청구 항○○.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66. 66[2019 서울중앙] 부○○○ 및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항○○으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뢰인) 승소. (결과: 전부승소)
  67. 67[2019 서울동부] 음식점 동업 잔여재산 분○ 청구 항○○으로, 원고/항소인(측) 대리. (결과: 일부승소)
  68. 68[2019 서울중앙] 최○○ 등이 유○○(사망 후 박○○ 등이 수계)을 상○○ 한 투자○반환 청구의 소(병합사건 포함)에서 원○○이 소를 전부 취하함. (결과: 상대방 취하)
  69. 69[2019 수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 (결과: 전부승소)
  70. 70[2019 대구] 손○배상(기) 청구 사건. (결과: 전부승소)
  71. 71[2019 서울북부] 원○○ 51,000,000원 대○○○○을 청○○였으나 조정으로 4,000만원 분○○○ 및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로 종○.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72. 72[2019 서울남부] 구 연인 사○의 1억3천만원 손○배상(지급금 반환 및 유튜브채널 폐쇄 손○) 청○○서 피고 신○○가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결과: 전부승소)
  73. 73[2019 대전] 헬스클럽 동업 분○ 관○ 청○○○ 소○으로, 피고(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74. 74[2018 서울동부] 지급명령 정○에 기한 채○압류 및 추○○○ 신○으로, 채○자(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75. 75[2018 부산] 가 주식회사 핀○○를 대○○여 채○자 호○○○○에 대○ 재산명시신○을 진행하여 2018. (결과: 전부승소)
  76. 76[2018 서울동부] 공○대금(린넨 납품) 지급명령 신○으로, 채○자(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77. 77[2018 서울중앙] 행○○가신○대금 반환 지급명령 사○○서 채○자 대리. (결과: 전부승소)
  78. 78[2018 서울중앙] 건축공○ 부○이득금 반환 청○○○의 1심 판결. (결과: 일부승소)
  79. 79[2018 서울중앙] 사업양수도계약 부○○○을 사해행○로 보고 가○○○을 명한 항○○ 판결. (결과: 일부승소)
  80. 80[2018 대전] 부패방지법 위반(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형○○○. (결과: 전부승소)
  81. 81[2018 서울중앙] 근○○○○○의 구상금 청구(약 1,030만 원)에서 책○ 비○ 20% 제한되어 약 206만 원만 인용되었음. (결과: 일부승소)
  82. 82[2018 춘천] 지급명령 이의로 본안화된 손○배상(기) 사건. (결과: 전부승소)
  83. 83[2018 수원지원] 주점(소○○○) 공동사업계약 위반에 따른 투자○·기여분 등 111,659,530원 반환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84. 84[2018 서울중앙] 교통사○ 손○배상 청구로, 원○○ 청○○○ 5억 1,300만 원 중 4,300만 원 인용(약 8. (결과: 일부승소)
  85. 85[2018 서울중앙] 물류센터 주○○ 사○에 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서 원○○ 청구가 기각되어 롯○○○이 승소함. (결과: 전부승소)
  86. 86[2018 서울동부] 대여금 청구 소○으로, 피고(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87. 87[2017 서울중앙] 이○○가 박○○을 상○○ 손○배상(기) 청구한 사건의 항○○○○ 박○○(피고)이 항소하였고, 항○○ 법○은 1심○○을 취소하고 원○○ 청구를 기각하였음. (결과: 전부승소)
  88. 88[2017 서울고등] 호주 송○회사 직○○던 피고를 상○○ 한 횡령 손○배상 항○○. (결과: 일부승소)
  89. 89[2017 서울고등법원] 원고(아○○○○○)가 케이크 매장 브랜드 'Mellow Hill' 디○○의 저○○ 및 상○○을 주○○며 피고 케○○○○○, 박○○(대표) 등을 상○○ 상표사○○○ 및 손○배상을 청구한 항○○.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0. 90[2017 수원] 교통사○ 손○배상(자)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1. 91[201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원고(성○○)가 피고 케○○○○○에 2015.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2. 92[2017 서울서부] 결혼정보업체 영○○○침해/경업금○약○ 위반에 대○ 5,000만원 손○배상 청○○서 3,000만원 일부 인용 (약 60%). (결과: 일부승소)
  93. 93[2017 청주] 공○대금 관○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4. 94[2017 서울북부] 가 원고 송○○(일○)를 대○○여 의류시험연구원의 잘못된 부적합 시○○○서로 인○ 손○배상 청구(변○ 후 33,705,490원). (결과: 일부승소)
  95. 95[2017 의정부지방법원] 안○○이 자○의 배○○ 김○○와 부○○○를 하였다며 이○○을 상○○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손○배상(상○)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6. 96[2016 특허법원] 피고 보○○○○을 대○○여 본안 거○○○(상) 사건의 소○○간주 종○ 후 소○○○○확○○○을 제기, 법○은 신○○○게 4,808,010원의 소○비○ 상○을 결정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97. 97[2016 서울고등법원] 박○○이 주식회사 레○○에게 미○○ 용○○○ 및 위약금 약 1억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항○○(원고 1심 승소). (결과: 전부승소)
  98. 98[20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원고(의○ 최○○)가 피고 재단법인 환○○에서 의○로 근무하다 임금 3,995,950원 및 퇴직금 15,668,100원 등 합계 19,624,050원을 지○○지 못하여 청구한 임금 사건. (결과: 전부승소)
  99. 99[2016 서울중앙] 손○배상(기) 사○○서 조정을 갈○○는 결정으로 피고가 250만원만 지급(가압류 해○○○○에서 공제).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03

IT · 개인정보 · 가상자산

정보통신·개인정보·NFT·가상자산·메타버스·플랫폼 규제와 분쟁, 컨설팅.

  • IT
  • 개인정보
  • NFT
  • 가상자산
  • 메타버스
  • 핀테크
  1. 01대형 쇼핑업체 협력사 보험 등 개인○보침해 관○ 수사 대응 — 성공(무혐의)
  2. 02대형 게임사 프리서버 관○ 저○○ 침해 수사 대응 — 일부 성공(기소·유죄 확정)
  3. 03대형 신용정보업체 소프트웨어 납품계약 손○배상 소○ — 일부 승소
  4. 04대형 통신사 소프트웨어 저○○ 침해 고소 대리 및 수사 대응
  5. 05금융기○ 공개해킹 협박 고소 대리 소○ 수행
  6. 06법률 관○ 스타트업 변호사법 법률적○○ 자문
  7. 07신용카드 관○ 스타트업 계약서 검토 자문
  8. 08유명 보안 스타트업 비통일주권 관○ 법률적○○ 자문
  9. 09국○기○ 반도체 칩 제작 지체상금 부○ 법률자문
  10. 10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스타트업 인수 계약서 자문
  11. 11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반론보도·메신저 압수수색 관○ 자문
  12. 12유명 NFC 스타트업 결제 서버 솔루션 공급계약서 자문
  13. 13핀테크 스타트업 법률적○○ 자문
  14. 14ICO 관○ 법률자문
  15. 15빅데이터 오픈소스 관○ 영○○○·기술유출 자문
  16. 16동물병원·건물관리사업 개인○보보호 컨설팅
  17. 17대기업 자회사 의○○○ 정보분석 개인○보 자문
  18. 18대형 인터넷 쇼핑업체 클라우드 도입 개인○보보호 자문
  19. 19운송업체 빅데이터 사업 개인○보보호 컨설팅
  20. 20위치정보 관○ 스타트업 개인○보보호 자문
  21. 21제2금융권 인터넷 광고 개인○보보호 자문
  22. 22대형 마트 개인○보보호 자문
  23. 23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잊힐 권리·알림기능 관○ 정보통신망법 자문
  24. 24국○기○ 빅데이터산업진흥법 자문
  25. 25국○기○ 연수원 포렌식 교육자료 작성 총괄
  26. 26국○기○ 정보 수집시스템 위○성 법률자문
  27. 27공공단체 개인○보보호·기업법○ 자문
  28. 28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보보호위원회 등 자문 및 제안서 다수 작성
  29. 29무궁화 3호 위성 헐값매각사건 수행
  30. 30카카오톡 감청 관○ 통신비밀보호법 자문
  31. 31외국 유명 해킹프로그램(RCS)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 자문
  32. 32가상화폐 매각대금 청구 소○ 원고 대리(서울남부○방○○) — 성공(전부승). 가상화폐 거○소 '코○○○'의 엑○○○(IX) 임의 소각·계○ 정○에 대○ 약 13.4억원 배상 판결. 소○비○ 피고 부○, 가○○ 인용. 허왕 변호사 직접 담○.
  33. 33[2024 서울남부지방법원] 광고대행○ 퍼○○○○가 의○○○ 회사 뉴○○을 상○○ ADHD 치료기기 광○○○에 자○의 콘티·아○○○가 무단 사○되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사○○○ 가처분을 신○한 사건이다. (결과: 일부승소)
  34. 34[2023 서울고등] 차세대 시스템 구축계약 관○ 본소(채○부○○○○) 및 반소(원○○○) 사건. (결과: 일부승소)
  35. 35[2022 수원지원(안양)] 유튜브 채널 '에○○○' 가상화폐 투자자문 사○○○○ 사건. (결과: 일부승소)
  36. 36[2021 서울중앙] 원고 카○○○○ 대리인으로 네이버 블로그 명예훼손·업○○○ 손○배상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37. 37[2020 서울남부] 가상화폐 거○소 코○○○이 원○○ 엑○○○(IX) 계○을 임의로 정○·소각한 사○○서 원고 최○○이 1,345,740,983원 전부 승소. (결과: 전부승소)
  38. 38[2019 서울중앙] 인○○○○이지 사○○○ 등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39. 39[2019 서울남부] 보○○○/소프트웨어 공급 미수금 청구 사○○서 원고 세○○○이 134,332,200원 및 지○○○를 인용받음. (결과: 전부승소)
  40. 40[2017 서울중앙] 인터넷 부동산 중○○이트 직○의 허위매물 관리 의○ 위반 주○에 대○ 손○배상 청구로, 항○○○○ 원○○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직○이 승소함. (결과: 전부승소)
  41. 41[2017 서울고등법원] 보안솔루션 업체인 원고 세○○○이 동일 상호로 2015년 설립된 CCTV 업체 피고를 상○○ 상법 제23조에 따른 상호사○○○·상○○○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금○○○를 한 사건의 항○○. (결과: 전부승소)
  42. 42[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안솔루션 업체인 원고 세○○○이 동일 상호로 2015년 설립된 CCTV 업체 피고를 상○○ 상법 제23조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상호사○○○, 상○○○, 이○강제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1심. (결과: 일부승소)

04

지식재산

영업비밀·저작권·특허·상표, 기업 영업비밀 침해 사건 대응.

  • 영업비밀
  • 저작권
  • 상표
  • 특허
  1. 01대형 건설자재 회사 영○○○ 침해사건 피고사건 소○ 대응
  2. 02여객운송 자회사 프로그램 도급계약 관○ 저○○·영○○○ 침해 고소 대리 수행
  3. 03[2020 서울중앙] 상○○침해금○ 본안 일부 승소(2/3) 후 소○○○○ 6,046,468원 확정. (결과: 전부승소)
  4. 04[2019 서울중앙] 상○○침해금○ 등 청○○○○서 원고 대리. (결과: 일부승소)
  5. 05[2017 대전] 상표브로커 손○배상청구 항○○. (결과: 전부승소)
  6. 06[2016 특허법원] 피고(특○○○) 보○○○○ 주식회사 에○○를 대리한 상표 거○○○ 취○○○에서 원고 조○○이 소를 취하간주로 종○되어 보○○○○이 사○상 승소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7. 07[2016 특허법원] Mellow Hill 브랜드/도○에 관한 상표사○○○ 등 청구 항○○(특허법○). (결과: 전부승소)

05

노무 · 직원보호

노조 불법행위 사측 대응, 직원 폭행 고소대리, 임원 관련 수사 대응.

  • 노무
  • 노조
  • 직원보호
  • 형사
  1. 01금융기○ 임○○에 대○ 노조불○○○ 사측 소○ 수행 — 성공(무혐의)
  2. 02대형 제조업체 노조 불○○○ 관○ 사측 수사 대응 — 성공(무혐의)
  3. 03금융기○ 직원○ 대○ 폭행 등 고소대리 및 피고소사건 소○ 수행 — 성공(무○)
  4. 04용역 보수 미○○ 관○ 1심 승소 후 항○○ 방○(원고 대리) — 항소기각. 상○○이 항○○○○ 뒤늦게 계약 해제 및 투자계약 전○ 항○을 시도했으나 증○ 부○으로 배척됨.
  5. 05[2025 서울고등] 성인 화○ 모○로 활동했던 원○○ 회사와 직원을 상○○ 손○배상(3천만원) 및 화○ 사○○○를 청구한 사건. (결과: 일부승소)
  6. 06[2024 서울중앙] 박○○의 화○판○○○ 가처분 사건. (결과: 상대방 취하)
  7. 07[2024 서울중앙] 모○○○ 무○○○ 및 손○배상 청구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8. 08[2023 서울중앙] 화○ 모○이 계약기○ 만료 후 화○ 판○○○ 가처분 신○. (결과: 일부승소)
  9. 09[2023 서울중앙] 성인 웹화○ 모○이 화○ 편집·반포로 5천만원 손○배상과 판○○○를 청구. (결과: 일부승소)
  10. 10[2022 대법원] 축구선수 매니지먼트 중○○이던 원○○ 잉글랜드 첼시FC 소속 여자축구선수 피고를 상○○ 영○○서 체결한 중○○○○에 따른 수수료 등 영국 통화 261,925. (결과: 전부승소)

06

일반 형사

교통사고·마약·불법스포츠토토 등 일반 형사사건 수사·소송 대응.

  • 형사
  • 수사대응
  • 마약
  • 교통사고
  1. 01교통사○ 관○ 범인도피 수사 대응 — 성공(무혐의)
  2. 02마약사건 피의○건 수사 대응
  3. 03불법스포츠토토 피의○건 수사 및 소○ 대응
  4. 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항○○ 변호(수원고등법○) — 성공(감형). 원○ 징역 3년 → 항○○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감형. 피○ 합의·반성 등 유리한 양○사○ 주○ 인용. 법○법인 윈스 허왕 변호사 공동 변호.
  5. 05사기·사○○○○·위○○○서행○ 피고 변호(인천지방○○)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동피고○ 대비 유리한 양○(강○○ 징역 8월·10월). 허왕·박희정 변호사 공동 변호.
  6. 06교통사○처리특○○위반(치○) 피고 변호(서울동부○방○○) — 벌금 500만원. 신호위반 교통사○에서 피○○와 합의(보험금 약 7,360만원 지급) + 초범 + 반성 참작. 허왕 변호사 직접 담○.
  7. 07[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횡령 항○○○○ 피고○을 대○○였고, 항○○은 직권파기 사○에 따라 원○을 파기하고 형을 징역 6월(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하였다. (결과: 일부승소)
  8. 08[2021 수원고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사건 항○○. (결과: 일부승소)
  9. 09[2021 수원지원(안양)] 피고○이 토목공○ 약○○ 명목으로 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일부승소)
  10. 10[2020 서울남부] 사기 사건 항○○에서 검사의 항소(무○부○ 사○○○ 및 유죄부○ 양○부○)가 모두 기각되어 피고○ 홍○○○게 유리한 원○(일부 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유○됨. (결과: 전부승소)
  11. 11[2020 인천] 건설공○ 도급계약 보증금 명목 5천만원 사기 공모 혐의. (결과: 일부승소)
  12. 12[2020 수원지원] 드○ 회사 직○○ 회사 보관 드○·부품 등 109,229,000원 상○을 횡령한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일부승소)
  13. 13[2019 서울중앙] 차용금 3,000만원 편취 사기 혐의. (결과: 전부승소)
  14. 14[2017 제주] 고소대리 형○○○. 피고○ 유○○에 대○ 판○○ (피○○/고소인 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15. 15[2016 서울동부지방법원] 치과 진료비 등 미수금 사건. (결과: 전부승소)

07

보험 · 연금

대형 보험회사 연금포털·FP 이동 리스크·모바일 기부 관련 자문.

  • 보험
  • 연금
  • FP
  • 자문
  1. 01대형 보험회사 연금포털 관○ 자문
  2. 02대형 보험회사 FP 이동 리스크 자문
  3. 03자선단체 모바일 기부 관○ 연구보고서 법률검토
  4. 04[2025 수원] 채○자가 질○을 실행하여 채○자(주식회사 수○○)의 우○○○ 예○○○에 대○ 채○압류 및 추○○○ 신○, 인○○. (결과: 전부승소)
  5. 05[2025 서울중앙] 빌○○ 대부(채○자)가 공○○서 6,966,874,308원 청○○○에 기하여 채○자 엠○○ 개발이 제3채○자 교○○ 신탁에 대○ 가○는 신탁 부동산 소○○이전등기청○○을 압류 신○. (결과: 전부승소)
  6. 06[2025 수원] 대○○○가 망 김○○ 상속인을 상○○ 양수금 청구. (결과: 일부승소)
  7. 07[2023 전주] 공○○서정○에 기한 채○자의 전주파티마신협 및 하○○○ 예○○○ 압류 및 추○○○ 신○ (1억 1,739만원). (결과: 전부승소)
  8. 08[2021 서울중앙] 피고 이○○ 대리인으로 구상금 청○○○ 응소.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 09[2021 서울중앙] 원고 이○○ 대리인으로 채○부○○○○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10. 10[2020 수원] 대여금 반환 판○○ 기해 채○자의 국○○○ 예○○○에 대○ 압류 및 추○○○ 신○. (결과: 전부승소)
  11. 11[2020 서울중앙] 소○○○○확정 신○. (결과: 전부승소)
  12. 12[2019 서울북부] 본안 대여금 사건 승소 후 소○○○○확정 신○, 피○○○○이 각 683,306원 상○의○ 확정. (결과: 전부승소)
  13. 13[2019 수원지원] 서울북부○방○○ 대여금 확○○○에 기한 재산명시 신○. (결과: 전부승소)
  14. 14[2019 서울남부] 양수금 11,190,250원 청구 사○○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 조○○이 208,329원만 지○○기로 결○○(청○○의 약 1.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15. 15[2018 서울중앙] 이○보증보험금 구상금 청○○서 원○○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 승소. (결과: 전부승소)
  16. 16[2017 서울남부지방법원] P2P대출 대○○○인 원○○ 차주 미○○○○○의 연○○○○인 피고 김○○○게 대여금 잔액 380,000,000원 및 연 27. (결과: 전부승소)

08

상속 · 가사

유언·상속재산 분할·유류분, 이혼 및 임금·부동산 소송.

  • 상속
  • 유언
  • 유류분
  • 이혼
  1. 01다수의 임금·이혼·부동산 소○ 수행
  2. 02소액 금○지급 청구 소○ 원고 대리 — 성공(원고승). 지○손○금 포함 전부 인용.
  3. 03[2026 서울고등] 이혼 항○○ 계속 중 신○인이 양육비 월 800만원 지급을 구○는 사전처분 신○을 제기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4. 04[2025 서울가정] 가 피고(반○○○)를 대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본소·반소 모두 이혼 인용되고 피고가 원○○○ 9억 5백만원 재산분할금 지급 명령(원고 청○○ 약 15. (결과: 일부승소)
  5. 05[2024 서울가정] 혼인외 자○○이 인○○○ 확정 후 이미 협의분할된 상○○○에 대○ 상속분에 상○한 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결과: 일부승소)
  6. 06[2024 수원가정] 부○(이○○·김○○) 동○○○(2024. (결과: 전부승소)
  7. 07[2023 대구가정 영덕지원] 망○○○○의 재○○○에 관한 한정승○ 신○가 수리됨. (결과: 전부승소)
  8. 08[2023 대전지방법원] 이혼 후 약○○(재산분할 정산금) 청구 사○○서 피고 허○을 대○○였고, 원○○ 약 1억 7,810만원을 청○○였으나 법○은 약 6,61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소○비○ 2/3 원고 부○). (결과: 일부승소)
  9. 09[2022 서울고등법원] 기여분 및 상○○○분할 항○○○서 상○○ 허○(및 허○)을 대○○였고, 청○○의 항고와 상○○ 허○의 부○○○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대로 상○○ 강○○ 3/5, 허○ 2/5 지분 분할이 유○○○○(허○ 기준 승소). (결과: 전부승소)
  10. 10[20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청○○○이 피상속인 망 황○○의 상○○○(부동산 2건)을 본인들 10/24, 상○○ 4/24로 분할할 것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 황○○을 대○○였다.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11. 11[2022 서울가정] 상속한정승○ 심○○○. (결과: 전부승소)
  12. 12[2021 서울가정] 성년후견 개○ 심○○○. (결과: 전부승소)
  13. 13[2020 청주] 상속한정승○ 심판 청구로, 청○○(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14. 14[2020 서울중앙] 한○○○○○○○가 망 유○○의 상속인 유○○을 상○○ 양수금 청구한 사○○서 조정을 갈○○는 결정으로 상○○은 재산 범위 내 변제 합의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15. 15[2017 대전가정] 원○○이 망 김○○의 친○○○을 인○○는 청구. (결과: 전부승소)
  16. 16[2017 울산] 친○○○○부○○○○ 청구. (결과: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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